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○ 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학교운영위원회	10	6	초중등교육법 제31조, 유아교육법 제19조의3
2	학교급식소위원회	13	4	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
3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7	5	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
4	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	5	3	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
5	학업성적관리위원회	9	0	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) 제19조, 별지9호
6	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	9	0	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,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
7	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	7	2	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
8	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	5	0	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, 제17조
9	학교교권보호위원회	5	3	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
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- 해당없음

○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‧단체‧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‧위탁규정(조항)
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- 해당없음

○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
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- 해당없음

○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‧단체

연번	법인‧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‧평가규정(조항)